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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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요구한 광주시 오락가락 행정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상역사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송정역은 늘어나는 이용객 대비 역사 시설이 부족해 고객 불편과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국비지원 요청했다”며“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비 요청을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정다은 의원실 자료를 보면 광주시가 2022년 6월28일 작성한 2023년도 중점관리대상 검토사업 중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국비) 500억원 중 2023년 요구액은 100억 원이지만 실제로 50억원을 건의하는 걸로 작성됐다. 그러나 한달 뒤 7월26일 작성한 국비지원 현안사업에서 광주시는 총사업비(국비) 300억원(실제280억원임.)으로 변경하고 2023년 요구액은 50억원으로 낮춰 건의했다. 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국비지원예산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정다은 의원은“향후 호남고속철 2단계 완료 및 국토부가 추진중인 평택~오송 복복선, 인천~수원발 KTX가 개통되면 송정역도 증차 및 운행횟수가 더 많아지고 이용객도 더 늘어날텐데 이러한 수송수요 예측을 광주시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다은 의원은“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사업은 한번 완료되면 최소 10년 이상 추가 증축이 어려운데 광주시의 국비확보하는데 소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며“광주지역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조오섭의원은 국토부, 한국철도공단과 480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중인데 오히려 광주시는 300억원으로 낮춰 국비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광주송정역은 국토부의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해 역사 축소 건립되어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라 광주송정역사 조기 증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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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환복위, 시민생활 밀착형 의정활동 이어가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조석호)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덕남정수사업소, 용연정수사업소를 지난 26일 방문했다. 먼저 환복위 위원들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건강모니터링센터, 물리치료실 등 센터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관계 부서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덕남정수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현황과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처리시설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최근 타지자체 정수장 사고와 관련하여 장비점검과 근무자들의 작업 수칙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용연정수사업소로 이동하여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공정 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였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자원”이라며 “안정적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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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청풍수련장 신규 체험시설 현장점검 나서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6일 최근 지속적인 대형 재난사고 증가로 인해 최근 준공된 청풍수련장 다층형 복합 로프 코스 체험시설 등 수련시설을 현장 점검 했다. 이어 일반고 부적응학생들의 학업 중 예방 및 다양한 진로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광주푸른꿈창작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청풍수련장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다층형 복합 로프 코스 체험시설 준공 과정, 청풍수련장 운영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취사장, 생활관 등 수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후 방문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에서는 학과 · 교육과정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고 대안진로직업 전문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실습실, 사진실습실, 제과제빵실습실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신수정 위원장과 위원들은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련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일반고 부적응학생들이 삶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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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에 광주 교육․복지정책 방향 논의 2030포럼 개최광주시의회는 (사)광주마당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 광주의 2030년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2030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박수기 시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수치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2030년 광주의 교육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교육 분야 발표에 나선 나강렬 박사(광주전남연구원)는 ‘학령인구 절벽 현상과 광주 교육환경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인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시설 기능 재배치, 과소․과대 학교 예측을 고려한 학교통합 과정 공론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는 ‘광주의 2030년 복지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광주 복지정책의 쟁점들인 인구의 역진성과 청년인구의 유출 심화, 저출산 경향 가속화, 소득양극화와 높은 빈곤율 등을 분석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예측에 대응하여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030 포럼」은 203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자, 정치가, 활동가, 시민들이 모여 2030년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2030 포럼」은 2030년 광주미래의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월 1회 정기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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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 나주초·빛가람중 현장방문 교육현안 챙겨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나주초등학교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빛가람중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로부터 각 학교의 시급한 교육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교육현장 점검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호진‧이재태 도의원과 나주시의회 김정숙 시의원, 박성은 시의원이 함께했다. 나주초 관계자는 “노후된 화장실과 수전설비의 보수가 시급하다”며 “또한 아이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 도 있는 화변기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어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낙후된 학교시설 상황을 전했다. 빛가람중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특히 스포츠, 예술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현숙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과의 협의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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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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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범 사회복지종사자 3,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광주광역시의 범 사회복지 종사자 3,000명은 2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지지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유승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김유승 사무처장,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광주광역시 장애인거주시설 협회안효철 회장, 사단법인 틔움복지재단 안병규 대표이사, 광주남구노인복지관 신종헌 관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 전성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 범 사회복지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인들은 그동안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으로 표만 갈구하고 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처한 사회복지계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실한 정책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부단히 실천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 세상의 불리한 자들을 위해 한층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포용복지국가 실현, 돌봄복지국가의 약속,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 중심 정책의 대전환과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실현, 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돌봄 종사자 단일임금제, 기초노령연금의 평등 지급, 어르신 일자리 확대 같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담겨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이 아니라 오직 순정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다”면서 “그 진실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 그리고 한쪽 편으로 기울어진 공정과 정의의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자 의무를 강조하고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복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