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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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행위 규탄지난 18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선포식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항의하는 강성희 의원을 다수의 경호원이 달려들어 악력을 동원하여 강제퇴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진숙 후보는 " 이번 사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이다.”라고 지적하고 "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평소 국민과 대의기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라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진숙 후보는 "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지역민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행사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스럽다.”다며 "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이념전쟁을 진행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국민과 충돌하더니 이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국회의원에 대해 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진숙 후보는 " 윤석열 정권이 입을 틀어막는다고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치부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정권에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처럼 윤석열 정권이 반성하지 않고 야권과 대립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진숙 후보는 "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야기한 대통령실 경호처장 및 경호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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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전진숙, 이형석 초방빅 대결1월 15일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형석 28.7%, 전진숙 27.3%, 조현환 10.6%, 김세미가 4.9% 순으로 현역의원과 전진숙 에비후보의 격차가 1.4%p로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의원과 전진숙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전진숙 37%, 이형석 32.1%로 전진숙 후보가 4.9%p 높은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인물 선호도에 대해서는 현역의원을 다시 지지한다는 응답이 29.7%, 새로운 인물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9.5%로 인물 교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들 내부에서 현역의원 지지는 37%, 새로운 인물 지지는 60.1%로 민주당원들도 인물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북구(을)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지지에 힘입어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가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조사는 ‘시사뉴스’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 북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80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무선ARS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통신사제공 휴대전화가상번호 100%, 최종 응답률은 7.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 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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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서, 횡단보도 걷던 70대 노인 1t 화물차량에 치여 숨져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장성군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78.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의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보행자 A씨가 걷던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는 TOD방식 점멸로 2021년 9월부터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신호등이다. 운전자 B씨는 청담웰피아 아파트에서 전신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중 A씨를 미쳐 발견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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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기영합식 포풀리즘 중단하고 정치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기 바란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은 정치 초년생이었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대부분의 정치 초년생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인기 영합적인 포풀리즘 발언을 통해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초년생들의 결과를 보면 좌충우돌하다 초라한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전진숙 후보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시대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인기 영합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인당 17.1만명으로 다른 선진국 평균 10.8만명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고, 국회의원정수가 OECD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에 적용한다면 정수를 475명으로 늘어야 한다. 그리고 숫자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은 더욱 소수에 집중되면서 권력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축소를 근거로 세금 낭비와 효율성이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전진숙 후보는 "그러면 국민의 질타를 받는 대통령실이나 검찰기관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 국회나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용산 바라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질타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축소 현실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원내대표와 말은 나눈 것이고”라며 민주당 받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전진숙 후보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당론도 아닌 원내대표와 둘이서 주고받은 정도로 가능한 것인가. 국민여론 수렴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실현성이 의심받을 것인데 우리는 결정했으니 너희가 받아라 하는 식은 토론과 타협의 장인 국회정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순회 정치쇼는 그만하고 정치권을 여의도 문법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제대로 문법을 공부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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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차별없는 무장애․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근로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는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태국․러시아․인도 등 출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이주여성들은 결혼이민 비자 발급 조건 완화, 이주노동자 임금처우 개선, 문화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 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F-6)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도시 광주로서,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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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 비판 “과거 호남에서의 지지, 이제는 심판으로 돌아갈 것”박노원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창당 선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하나 되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던 당심과 민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아 정권교체에 나서라는 두 분의 대통령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낙연 대표가 직접 야권 분열의 길을 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그 말은 이 전 대표 본인에게 되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서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커다란 정치적 자산을 쌓아 그 후 전남지사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며 "본인을 키워준 호남과 민주당에 배신을 칼을 꼽은 것이고, 이제는 호남의 지지가 심판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성명서>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을 배신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정계 은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아 정권교체에 나서라는 두 분의 대통령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낙연 대표가 직접 야권 분열의 길을 열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민심을 저버리는 지금의 행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언급하셨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 묻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탓이 아닌지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윤석열 정권심판론의 힘만 분산시키는 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까지 혜택을 누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뽑은 대표를 흔들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을 추진하며, 분열의 정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줬던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특히 고향인 영광 지역민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키워준 호남과 민주당에 배신을 칼을 꼽은 것이고, 이제는 호남의 지지가 심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도 부족할 시기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의 당원들을 배신하고 신당을 만들려는 배신의 정치를 규탄합니다. 둘째,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셋째, 저 박노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흔들리는 전남과 민주당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무능한 검찰독재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당의 이름아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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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민주당 당원, 민주당 검증위에 공정 심사 요청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1,100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 <강위원 공정 검증 청원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청원인 대표단은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위가 특정 출마예정자에 대한 정치적 공세 때문에 당헌·당규 내 심사기준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모든 출마예정자에게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의 정순애 전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우리 당의 지도부가 정치적 공세에 떠밀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광주 서구의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맡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 서구(갑) 출마예정자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의 30년 지기인 이민철 씨(사단법인 광주마당 이사장)가 쓴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강 특보를 지켜보며 느낀 점을 서술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중략)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며 가는 곳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했습니다.”라며 강 특보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청원에는 장휘국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 및 광주시민들과 당원 1,1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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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예비후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대결 선언”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인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노원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가족 방탄을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 결국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모조리 거부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하겠다는 것이 무슨 이유로 이재명 방탄 목적인지 알 길이 없다”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중범죄인 주가조작 의혹이 있어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김건희 방탄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심을 두려워 해야한다.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여당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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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예비후보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 발의 신호탄”박노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고, 탄핵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상식 정당이라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인 ‘퇴진과 혁신’(이하 퇴진과 혁신)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곧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상식이냐”며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야당은 쥐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놀라운 청력은 야당 파괴에 활용하고, 도수를 알 수 없는 시력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퇴진과 혁신’에는 구자필(충청남도 보령‧서천) 김종욱(서울시 은평을) 김준혁(경기도 수원정) 민병선(경기도 하남) 박노원(전라남도 담양‧함평‧장성‧영광) 박영기(경기도 성남 수정) 박진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부승찬(경기도 용인병) 이 경(대전시 유성을) 이승훈(서울시 강북을) 이은영(경기도 의왕‧과천) 임세은(서울시 관악을) 정재혁(광주광역시 광산을) 정진욱(광주광역시 동남갑) 조상호(서울시 금천) 진석범(경기도 화성을) 추승우(경기도 성남 분당갑) 현근택(경기도 성남 중원)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2월 26일 퇴진과 혁신 성명문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의 거부권(헌법 제53조 2항 재의 요구권) 행사가 헌법의 재량 범위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혐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부인의 범죄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이는 탄핵의 사유라 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탄핵발의에 착수하고, 동시에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본인의 입으로 뱉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초라한 정치검찰에 불과하며,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 이외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부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이 ‘국힘의힘’의 상식인가?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부스럭’ 소리만 듣고도 돈 봉투임을 확신하던 법무부 장관이 이미 카톡으로 명품 가방을 찍어서 보낸 사진이 있고, 명품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한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야당은 쥐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놀라운 청력은 야당 파괴에 활용하고, 도수를 알 수 없는 시력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격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와 태도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 세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를 대통령 부인 수호와 대통령 측근 공천 관철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이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자락을 깔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법을 발의했겠는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서 어떤 것이 악법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시도 야당이 특검을 선택했고,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신이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부정의인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언론 앞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의원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는 국무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국민의힘’의 기준과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반정치적 통치를 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행정독재’를 자행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과반 의석 이상의 제1야당과 협치는커녕 당대표마저 만나지 않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2023년 12월 26일 퇴진과 혁신(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 구자필(충청남도 보령‧서천) 김종욱(서울시 은평을) 김준혁(경기도 수원정) 민병선(경기도 하남) 박노원(전라남도 담양‧함평‧장성‧영광) 박영기(경기도 성남 수정) 박진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부승찬(경기도 용인병) 이 경(대전시 유성을) 이승훈(서울시 강북을) 이은영(경기도 의왕‧과천) 임세은(서울시 관악을) 정재혁(광주광역시 광산을) 정진욱(광주광역시 동남갑) 조상호(서울시 금천) 진석범(경기도 화성을) 추승우(경기도 성남 분당갑) 현근택(경기도 성남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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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이전 가시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김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45)는 26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수년간 표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조기에 가시화해 광주 전남 상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공장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이른바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먹튀’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안다”라며 "올 8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현 공장부지를 폐쇄하기 전이라도 금호타이어가 함평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하면 용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회사 측과 관련 지자체가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소촌동에 자리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974년이래 50년 가까이 가동하고 있는 노후 공장으로 현대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빛그린 국가산단 제2단지(함평군 월야면 지역)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계획하고 있는 이전부지는 500만㎡에 달하고 부지 매입비와 자동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타이어 생산공장 건립비를 합쳐 예상되는 이전비용은 모두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매각하기로 했다.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재무상태가 어려운 금호타이어 측으로서는 현 공장폐쇄 이전에 부지 용도변경을 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관련 법령 해석상 공장폐쇄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거부하자,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3.3.27.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포기를 선언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해산해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다행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3.8.14. 입장을 선회해 "금호타이어가 함평에 반드시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른바 ‘먹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광주시에 보내면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관련 법령의 탄력적으로 운용을 천명했다. 금호타이어 측으로서는 광주공장 이전을 재개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회사의 사업 추진 여건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미 예비후보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은 단순한 일개 기업의 시설 이전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는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국내적으로는 전남과 광주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성사되면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은 물론이고, 광주시와 광산구 입장에서도 광주송정역 일대의 KTX 역세권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양쪽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