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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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대표도 못지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석고대죄 요구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당의 대표도 못 지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영장동의가 가결된데에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동의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행정부인 검찰 권력에 입법 권력이 무릎을 꿇은 치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결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였다.”라며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표를 검찰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손잡고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광주시민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입장문> 2023. 9.21. 가결에 대한 입장 자당의 대표도 못 지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표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라!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서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동의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행정부인 검찰 권력에 입법 권력이 무릎을 꿇은 치욕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데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사법부를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에서 불체포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며,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결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당의 대표 구속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167석이라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도 대여투쟁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무기명투표라는 방탄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결기 있는 행동 통일하나 보여주지는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재명 대표를 검찰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과 손잡고 정당하지 못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총력 투쟁을 해야합니다. 또한 광주시민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정권의 폭주의 중심에 서있는 검찰독재의 탄압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지난 역사속에서 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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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정무창 의장과 심철의·이귀순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방문하고 위문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20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노고를 격려했다. 정 의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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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회원 전진대회 참석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9일 순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회원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원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는 신민호, 김진남, 한춘옥, 김정희 도의원과 주상윤 바르기살기운동전라남도협의회장, 박주영 바르게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전공연, 성과보고 영상 시청, 안전문화 정착 및 메가이벤트 성공개최 홍보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빈부격차, 가족 해체 등이 낳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이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분은 진실·질서·화합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이웃사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추구하는 도덕성 회복과 준법정신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이 긍지와 자긍심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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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양성평등 문화 확산 논의 브라운 백 미팅 가져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숙)는 지난 9월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의원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활동 계획 논의 차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가졌다. 박현숙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여성의원 10명 전원으로 구성된 특위인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성평등지수는 최하위권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발굴은 필수이며 이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정책 분석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선 의원의 역량 강화는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 평가 등의 자료 분석기법 교육을 이수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교육에 관심 있는 전남도의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함께 하자”며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수강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지 의정활동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남도의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는 박현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대표로 최미숙(더불어민주당, 신안2), 윤명희(더불어민주당, 장흥2),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 오미화(진보당, 영광2), 전서현(국민의힘, 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김미경(정의당, 비례), 박경미(더불어민주당, 광양4), 한숙경(더불어민주당, 순천7)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전남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정책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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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주민수용성 확보 후 이뤄져야..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9월 14일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 원전 주요 현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전남․광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현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김용국 위원장은 "한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면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토 가능한 날짜는 불과 5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원전의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 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기존 사고관리계획서 내용도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원전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다. 한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km)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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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후특위, “정원·태양광 선진지” 순천·신안 견학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필순)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시와 신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기후선진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교견학은 순천정원박람회로 대표되는 순천시의 미래생태도시 비전과 햇빛아동수당으로 대표되는 신안군의 미래에너지 등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광주시 맞춤형 기후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14일 순천정원박람회 견학에선 노관규 순천시장이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시의 생태정책과 함께 향후 미래생태도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15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시설과 ESS시설을 자랑하는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해 신안군의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견학했다. 박필순 기후특별위원장은 "지역의 녹색자원을 극대화시켜 미래먹거리로 성공시키고 있는 두 지역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며 "이제는 광주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기후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후특별위원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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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대응 정책, 전 국민에게 의견 물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국 위·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지만,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라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는 실정이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한편,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이하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1993년부터 건설되어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개탄스럽다”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장관에게 기록을 의식하고,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하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되고, 국민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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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명 당대표 응원 무기한 단식 7일차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전남 담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응원 단식에 돌입한지 7일째를 맞이했다. 박노원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식농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박 부대변인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조건인 민생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 요구 등을 무조건 받아들어야 한다”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에 임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적극 지지해 같이 동조단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박노원 부대변인은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도 많은 응원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이런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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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의원, 시빅테크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시민의 힘과 기술의 진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로 활동해온 「시빅테크 네트워크(Civic Tech Network)」는 14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MX스튜디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발대식에 앞서 진행된 1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광주 지역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문제 10가지를 발굴하고, 시민참여와 기술을 결합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각 분야별로 시민연구원 3명, 기업 관계자 3명, 기관 및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되어 테이블마다 8명씩, 약 100여명이 모여 집단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구의원들이 결합하여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라운드테이블 주제 <10개 분야> 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②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③ 주차문제 해결 ④ 쓰레기, 방치물 문제 해결 ⑤ 1인 가구 ⑥ 공원과 녹지 ⑦ 먹거리 안전 ⑧ 빈집(아파트), 공실(상가 등) 문제 해결 ⑨ 치매 안심 마을 ⑩ 반려동물 2부 발대식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참여해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1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서 실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기술로 변화하는 도시 광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업무협약 <7개 기관> ① 광주광역시의회 ② 광주테크노파크 ③ 광주도시공사 ④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⑥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⑦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시빅테크 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을 맡고있는 강수훈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뤘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와 정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데이터 공유’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데이터의 생산주체인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1980년 5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선봉에 섰던 광주가 과학기술 민주주의, 데이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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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아이의 울음소리... 전남도의 희망이 되길”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대란현상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년 6월,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초기 운영비로 1년에 1억 원씩 총 2년의 국비 지원을 내건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장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을 포함한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장 의원은 "올해 6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게 짐을 맡겨 놓은 채 전남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전남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변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의 상황을 전달하며,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교육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9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며 의사가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4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을 위주로 현재 10개소에서 2개소 더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것을 듣고 장 의원은 "최소한 광주·전남에 하나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전남 행복시대’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려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지속력이 매우 필요하며, 전남에 소아과 만들기가 인구 늘리기다”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소아 의료대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의 경우, 평일은 밤 1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최대 밤 10시까지 진료·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기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9월 기준으로 전국 47개소가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