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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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야 4당 공동 기자회견, ‘30년 도민의 염원! 전남의대 신설!’전남지역 여야 4당은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에 지역의대 신설 확정과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국민의힘 김화진․정의당 박명기․진보당 이성수 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라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 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하여 성사되었다. 여야 4당이 서명한 공동협약서에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각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라는 희망의 씨앗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란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전남 여야 4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의대증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이번 결과를 통해 기존의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의대가 없는 전남은 오죽하겠나”라며 수요조사조차 응할 수 없는 전남의 현실에 대해 통탄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에서 4개의 당이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뜻을 같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바라는 전남도민 여론이 중앙정부와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일부 진료과는 폐쇄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처치·수술하고 있는 것이 현 공공의료계의 현실이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 중심의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권역별 거점 국립의대 설립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전남은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남의 참담한 의료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전남 여야 4당 위원장은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어 전남 여야 4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하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했다. 한편, 전남지역 여야 4당이 작성하고 낭독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여야 4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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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민주당 부위원장,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 출판기념회 성료김영미 동신대 교수 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44)이 지난 25일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 출판기념회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700여명의 내빈이 자리를 함께해 김 교수의 성장 배경과 정치적 포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과 서삼석 국회의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건넸으며, 인재근 국회의원과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또 김한종 장성군수,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해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군민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주희 총장은 "지방대학 교수로서 지방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전공 분야인 관광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래먹거리에 대해 많은 고민과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정치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부탁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제 후원회장이기도 한 김 부위원장과는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며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어려운 정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저자강연을 통해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이다.”며, "소멸 위기의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림축산어업을 미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광역협력을 통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방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법 제정을 통해 인구증가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민자치형 기본소득제를 완성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는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에 신물이 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어 민심, 민생, 민주에 충실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자강연 이후 진행된 북 토크에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현재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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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전 함평군수, '꺾이지 않는 의지! 이석형의 꿈과 도전' 출판기념회 열려....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꺾이지 않는 의지! 이석형의 꿈과 도전' 출판기념회를 26일 오후 2시 가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 행사는 노정렬 국민방송인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성, 담양, 영광, 함평에서 찾은 정치인, 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축하 전보와 김두관 국회의원, 김다현 미스트롯가수의 축하 영상이 상영 됐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우리 광주·전남의 운명을 바꿀 사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우리 광주·전남이 한반도의 변방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며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정의하고 "민주주의, 경제를 비롯해 농업 포기, 외교 무능,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무도한 검찰 정권을 멈춰 세우고 사즉생(死則生)의 자세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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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 개최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태, 나주3)’는 지난 11월 15일 도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이창환 이사장은 "일자리 예산의 삭감으로 사회적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사회적기업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국·도비 매칭 구조로 인해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도비마저 삭감된다면 사회적경제가 무너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예산삭감으로 사회적경제가 받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경제 대표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의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이재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예산의 확충과 제도개선에 특위 위원들과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이재태 위원장(나주3)을 비롯해 최정훈(목포4), 강문성(여수3), 김진남(순천5), 임형석(광양1), 이규현(담양2), 진호건(곡성), 류기준(화순2),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서현(국민의힘 비례) 의원 등이 참여하여 장기불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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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이언주∙이준석 정치토크 토론회 열려!!이언주 전 국회의원(19,20대) 친위 조직 "뉴웨이 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초청하여 오는 1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308-310호)에서 정치개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위 콘서트는 박상병 정치학박사 겸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정치 불신의 중병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의 방안과 대안을 참석한 시민들께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펜데믹 이후 대한민국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의 금융채무 및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 3고(임금, 환율, 금리)인한 저성장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최저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 등 사회적 위기의 절망속에서도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권은 고질적 양당 독과점 체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당대표에 아첨하는 중증 심장질환 상태여서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함께 많은 기대를 않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또한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준채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이후 1년 반이 지난 윤석열 정권마저 이미 국민적 신뢰와 희망를 상실하는 중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국민 통합도, 공정과 상식이 없는 권위주의적 불통은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쌓여 가고 있다.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국회는 생선을 맡겨논 고양이일 뿐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혁신과 변화를 외쳐 보지만 찻잔속에 공념불이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위기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지만 한쪽은 용산만 쳐다보고 또 한쪽은 대표만 쳐다보는 양당 독과점 정치를 종식하기 위한 몸부림과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나비 날개짓으로 출발점이다. X세대와 MZ세대의 대표 정치인 이어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인 만큼 많은 청년들과 시민분들이 주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이 고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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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이사장, “북구 지역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 필요”전진숙 빛고을비전창작소 이사장(전 청와대행정관)은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주제로 지역 소재 기업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철 ㈜인비즈 대표, 정형곤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장, 김건훈 (사)인공지능협회 인공지능자격센터장 등이 인공지능 의료산업 분야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 특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비즈 박성철 대표는 인공지능 의료영상진단 기술을 소개하며, 의료정보 데이터 개방, 광주시 첨단의료산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의료영상분야 산업은 의료 데이터와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이미지 진단 기술을 제공한다. 초음파, CT, MRI 등 의료영상 이미지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질병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사)인공지능협회 김건훈센터장은 "광주는 2024년까지 AI 집적 단지에 헬스케어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디지털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인공장기 중심의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라며, "의료분야에도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분석기반의 임상 응용분야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대표도시 추진으로 광주에 유치한 기업 ㈜티맥스소프트 정형곤 광주인공지능개발센터장은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의료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진숙 이사장은 "광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표방했다. 2024년에는 북구 지역에 국가 AI 집적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인공지능 개발 핵심자원인 데이터센터, 기술, 인력, 실증장비 등을 한 곳에 집약했다. 지역의 인프라를 대부분 갖추었고 이제는 지역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전남대, 조선대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분야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질병의 유형, 진행경과, 치료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북구 지역은 의료 정보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을 특화하여 중점 육성하고, 지역 시민이 투자하는 빅테크 스타기업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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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이 평균 51%인 것에 비해, 광주·전남은 8% 대구는 4%를 밑돌고 있어 수도권 몰아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동행축제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145개사(48%), 31개사(51%), 155개사(52%), 159개사(53%)로 지방 소재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상품기술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한 뒤,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 기간이나 행사 존재조차 아예 모를 정도로 지역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열린 동행축제에서 선정기업 수 변동 없이 단 3개 기업만이 참여했고, 2022년 12월 동행축제의 경우 세종과 제주는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소상공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촉진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모든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를 강조해왔지만, 특별한 개선없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이어갔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차별강화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동행축제에는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참여 기업만 2만여 개, 매출 1조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선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및 홍보 확대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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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미래 농업 꿈꾸는 젊은 세대 성장 기회 되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2일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제농업박람회가 미래 농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축사, 축하 세리머니,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농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의 탄소절감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박람회가 온난화로 지친 지구와 인간을 농업으로 치유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농업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해외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은 농도 전남이 K-농업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남도의회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게 당당히 물려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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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이번 구속영장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단탄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입 장 문>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제1 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죄목으로 옭아매 영장청구를 강행하였다.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검찰의 헌정사 처음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수사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는 정치 실종을 초래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무리한 영장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날로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잡범 취급하고, 국회에 나와 장황하게 범죄사실을 나열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자신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만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날로 강화되고, 장관 지명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이념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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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임업직불제에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공동주최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0,186ha으로 그 중 사유림은 91,856ha에 달한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존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들이 임업 활동 제한 및 임업직불금 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에게 산림 보호의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도입시 임업직불제 등에서 제외되어 그간 재산권 피해를 받던 총 3만1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산림 공익가치 지불제의 조속한 도입 및 실현을 위해 산림의 보호 및 공익가치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그리고 임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회자로는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고, 발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필요성’ ,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구상안’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존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기존 직불제를 비롯한 보존제까지 도입될 경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 보완하는 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정책 마련으로 국민에게 청정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서삼석 의원은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를 담은「산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