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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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호기심에 시작한 도박, 또 다른 범죄의 시작입니다‘도박’이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것으로 한창 우리 사회에서 ‘마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으나 ‘사이버 도박’ 또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전에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던 도박이 시대에 따라 ‘사이버 도박’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면서 마약과 마찬가지로 10대들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청소년기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시작으로 예방과 치료까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 학생 1만 8000명 중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10대가 37명으로 1년 만에 3배가 늘어난 추세이다.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이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이 익숙한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도박은 단지 도박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갈취, 마약 밀수, 폭행과 같은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도박 소년범의 평균 연령이 16세까지 낮아지고 최저 연령은 9세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치료에 지원을 아껴서는 안된다. 치료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지역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치유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경찰 또한 문체부, 교육부와 함께 범정부 대응팀에 참여하여 단속, 수사, 치유, 재활 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박은 무엇보다 사전에 지속적인 교육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게임이 아닌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호기심만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주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릴스, 숏츠를 이용한 챌린지를 만들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행사 주최, 캠페인,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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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교육위원장,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지원 방안 마련해야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경계선 장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기 쉽다”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 보니 각종 교육·복지 혜택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선 장애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진단 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경계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차이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일부 학생에 한하여 진단 검사 시 낙인 효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남 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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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시의원,“광주의 맛과 멋 세계에 알릴 터”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프랑스 낭트에서 광주의 기업과 음식, 문화 등을 적극 홍보하는 데 앞장선다. 16일 명진 의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프랑스 낭트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봄’ 축제에 참여해 지역기업 중심의 전통 남도 음식 워크숍과 K-FOOD 문화체험 등을 전 세계에 알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광주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이 부스를 만들어 참여하고 광주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3년부터 개최된 ‘한국의 봄’ 축제는 낭트 한국의 봄 협회와 주불한국문화원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악방송,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낭트시청 등의 지원으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축제는 프랑스 내 가장 큰 규모의 한국문화 축제로서 낭트시 및 주변 도시에서 고품격 한국 문화를 소개해 왔으며, 2016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스포츠와 예술의 기원인 ‘놀이’를 주제로 공연과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역문화로는 전남 나주 남파고택 강종숙 종부의 전통 남도음식 워크숍과 광주 지역기업인 담희의 K-FOOD 체험, 퓨전공연 등 한‧불 기업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진 의원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한국 문화 축제에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음식뿐만 아니라 낭트시와의 교류를 통해 광주의 지역기업들도 진출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이번 축제는 한국과 프랑스 예술가 간 콜라보로 예술가를 포함하여 K-FOOD 및 K-POP 등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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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재정 인센티브는 성과에 맞도록 분배해야 형평성 맞아”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월 13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적하였다. 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천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어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라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에 맞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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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해야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전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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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도의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금연구역 확대 근거 마련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숙 의원은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휴양공간이나 화재 취약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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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나눔·돌봄 도시광주, 좋은돌봄 기반조성을 촉구합니다.광주지역 노인 돌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며 "더 이상 노인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장기요양제도 도입 일등공신이자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보편복지를 이끌고 있다.” 면서 "이제는 광주 복지 총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중 장기요양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복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정부는 민간부분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짧은 기간 내에 양적 서비스 확대와 돌봄 요구에 부응했지만 각종 폐해도 나타났다.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 학대 추이는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74.2%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시대변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은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면서 "서비스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안심돌봄 인증제도는 신청주의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에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고 종사자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이직률은 높고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광주시의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광주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 면서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확대, 복지의 공공성 강화, 광주복지 대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전환과 생태계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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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산불, 안전한 시기는 없습니다.어느덧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가정의 달」로 가족단위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농민들에게는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이며, 산불 발생률 또한 높은 시기입니다.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 집중 발생(전체 산불의 80%)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여건의 변화로 인해 불특정 기간에도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평균 153건으로 연중 산불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부처님 오신 날(5. 15.),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가족단위, 등산 동호회 중심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산나물 채취객, 성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10년 전라남도에서는 연평균 4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의 원인은 농사 준비로 인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37%),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입산자 실수에 의한 실화(31%), 산림 혹은 산림 인접에서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6%)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말마다 공무원과 읍·면 이장단이 함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 산불감시원 10명을 배치하여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교육을 이수한 15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일반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빠른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 인접의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조그마한 산불 하나까지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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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시의원,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문제 조기 진단과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자료를 인용, "지난 해 9월 기준 광주의 초·중·고생 중 약 5.3%(5만 5천여명 중 2천9백여명)가 정서 행동 관심군에 속하고, 1.4%(795명)는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고 광주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기에 유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사에 참여한 광주시 초·중·고생 중 관심군 비율은 2020년 4.4%, 2021년 4.8%, 2022년 5.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살위험군도 각각 1.2%, 1.1%, 1.3%로 소폭 감소 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최 의원은"이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광주시 교육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유아기에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광주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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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구청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남구는 1일 "거버넌스센터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대회에서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큰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003년 대한민국 거버넌스 운동의 출발을 알린 사단법인으로, 지방 정치 발전 차원에서 매년 공모대회를 개최하며 우수 지방정치인과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공모대회 주제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로, 미래 개척과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 역량 증대 등 7개 분야를 평가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미래 개척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끈 점이 호평받았다. 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융복합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019년부터 농촌지역인 대촌동을 시작으로 관내 도심 곳곳에 6년간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며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신효천 마을에 도입해 세대별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익으로 남기는 토대까지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105㎾급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주민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2.5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축제를 열어 이틀간 광주시민 4,500명 가량이 다녀갈 만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22만 남구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노력 덕분에 곳곳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남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거버넌스센터에서 실시한 공모 대회에서도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과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