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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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매니페스토 대상 수상 영예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 ▲제5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2023년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주민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누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를 대표해 박미정 의원이‘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등 현재의 분절적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때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시민‘누구나’콜센터 1166에 전화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출신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박 의원은 2011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8·9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박미정 의원은"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 타시도 정책 담당자와 중앙정부까지 관심 가지는 계기가 돼서 기쁘다. 이제 시작인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고 현장에 도입해 실현하도록 결단해 준 여러 담당자 분들이 이 상의 주역들이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 통합돌봄 참여 민간단체 담당자들 모두 광주다운 복지정책의 창조자들이다.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돌봄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통합돌봄과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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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주광역시의회가 18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영산강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두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영산강유역권의 상생발전, 수질개선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광식 전남대학교 교수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역할’, △최원석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장은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신재욱 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장은 ‘영산강100리길, Y프로젝트’, △박승영 전라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태화강 사례로 본 영산강 수질보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지현 광주시의원, 김호진 전남도의원, 김종일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장, 최낙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영산강살리기 협력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영산강유역권의 상생발전,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는 수십년의 과제이다.”면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협력하여 영산강을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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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과대 신설해야” 광주·전남 시도의회 한 목소리전남의 풀리지 않는 과제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 시․도의원, 의대유치 대책위 소속 도의원 등 50여 명은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현재 전남은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 있고, 지역민의 원정 진료로 인한 의료비 유출 또한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해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취약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정무창 의장은 "전남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광주까지 긴급 이송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욱 의장 또한 "매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한계에 치달은 소아과 의료대란은 광주․전남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의료기본권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한 시도의원들은 지역의 의료현실 개선을 통한 양 시도의 상생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한 바 있으며, 최근 전남지역 여야 4당 위원장들은 전남도의회의 제안으로 공동 협약을 맺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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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 무상교통 포기인가?”광주광역시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통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 시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동의하면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당시 답변과는 다르게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닌 어린이 무상교통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무상교통은 내년부터 아동을 대상으로만 추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빈곤율'이 심각한 노년층에도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또는 고3부터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예산 부분이 어렵다면 무상급식 도입처럼 고3부터 지원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김석웅 교통국장은 "어린이로 한 이유는 예산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다 무상교통을 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재정위기에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방법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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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설계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광주광역시 민선 8기 핵심 정책인‘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지난 7일 오후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설계하고 중심적으로 이끌어 온 정책으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한 후 7개월 동안 8,752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아 실제 현장에서 효능감이 탁월한 정책으로 검증된 바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설계자인 박미정 의원은"세계 최고 권위의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수상은 광주 5개 구청과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 그리고 1000여 명에 이르는 민간기관 자원봉사자분들의 협업과 협력 등 현장의 헌신과 봉사 정신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정책실행 담당자분들에게 돌리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다움통합돌봄’ 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광주다움통합돌봄은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등 현 기존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돌봄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정책을 계기로 광주 복지 현장에 새바람이 불고 부서 간, 기관 간, 이웃 간 협업이 증가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등 광주 복지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예산과 시범사업 격으로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지역 복지관계자는 "수많은 토론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로부터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이제 국제무대서도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전 세계 24만여 개 도시가 회원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인구 100만 명 이상 138개 세계 주요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중국 광저우시(세계대도시연합공동회장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전 세계 54개국 198도시 330개 우수정책과 경쟁해 오직 5개 도시에만 최고상이 주어지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다. 박미정 의원의 광주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대상’을 시작으로 2023 제5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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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특보, 박수기 의원 ‘기아차 이전과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 논의 점화지난 3월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광주의 미래차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기아자동차의 내연차 중심 노후공장의 이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과 더광주연구원(원장 강위원)이 8일 공동주최한「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아차 공장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제조원가 경쟁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광주공장 주변의 대규모 상업, 주거단지 입지 여건의 변화도 기아차 이전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원장은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36만평 규모의 신규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개발계획과 용도변경 지원이 필요하고 생산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부지 개발과 신공장 건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자금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연 72만여대 가량의 생산능력을 갖고 지역 제조업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어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공장은 생산 라인이 노후화되고 부품 공장들과 완성차 공장이 분산되어 생산효율이 떨어진데다 도심에 위치해 교통체증으로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문제로 최근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정환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학부장, 김덕모 그린카진흥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위원 더광주연구원 원장은 "올해 초 광주가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만큼, 기아자동차 공장의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공장을 이전하고 미래차 산업을 육성해 시민들과 힘을 모아 서구의 미래를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완성차 공장의 결합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광주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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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Y프로젝트 졸속추진 논란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이자 그랜드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3,700억대 Y프로젝트 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역대급 재정악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프로젝트는 졸속으로 추진돼 안타깝다”며 Y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신활력추진본부가 세운 하상여과공법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며 "행감 이후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기후환경국에서 11월 23일 강기정 시장 결재를 받은 ‘물관리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기후환경국은 하상여과수가 아닌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관련 부서간 불협화음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은 11월 6일,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 9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1월 13일에야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흠결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영산강자연형물놀이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제시됐다. 채은지 의원은 "Y프로젝트 기본구상 등 타당성조사 보고서 최초 제출본에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레드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신활력추진본부는 ‘그레이존’에 해당한다는 해명자료를 낸 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시설의 경우에도 보고서상에는 계획홍수위 아래 조성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는 예산이 삭감됐고, 주요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는 당연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Y프로젝트 관련 24년도 반영 예산은, ‘영산강 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구축 10억’,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1억’,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12억’,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2억’, ‘영산강황룡강Y브릿지 조성 8억’, ‘서봉수상레저기반조성 3억’, ‘송산섬 어린이 테마정원 조성 5억’, ‘영산강 도심생태숲길조성 6억’, ‘영산강서창감성조망명소조성 10억’으로 9개 사업 총 67억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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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시의원,“4대 특구사업” 체계적으로 준비 해야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4대 특구사업(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되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4대 특구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 4대 특구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정책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각종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 창조력 강화 도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 내용이 4대 특구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나 정책책임은 줄고 지방정부의 부담과 책임만 커진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입법과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4대 특구사업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차등적 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며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정보공유와 인식강화, 그리고 민·관·산·학 협력 으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별 전략 방향 논의를 위한 TF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회발전특구추진단과 실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올해 12월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기회발전 특구지정을 신청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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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녹물 주범’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적극 나서야광주광역시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3만 호에 이르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가정 내 녹슨 노후수도관(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137세대(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녹물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수도관의 개량지원 사업이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면서"건강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라도 노후수도관 내 녹슨 부식물들이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노후관 개량지원 실적은 ▲ʼ18년 38세대(4,900만원) ▲ʼ19년 52세대(3,800만원) ▲ʼ20년 86세대(8,500만원) ▲ʼ21년 110세대(1억1,200만원) ▲ʼ22년 137세대(1억3,700만원)이다. ʼ22년의 경우 단독주택 121세대, 공동주택 12세대, 어린이집 4세대를 지원했다. 지원대상 조건은 ʼ94. 3. 31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수도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녹물 등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이하의 80%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상수도본부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경우 노후관 교체나 세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결국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오래된 건축물 내부의 녹슨 노후수도관의 교체나 세척까지 이어져야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ʼ21~ʼ26년까지 상수도본부가 관리하는 노후관 229㎞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ʼ18~ʼ22년까지 노후관 세척 실적은 1,553공구 265㎞이고 ʼ23년에는 133공구 27㎞를 세척 할 계획이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도 녹슨 노후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은 수도관 누수 공사 지원이 대부분이다.”며"수도관 내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단순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래된 건축물은 언제든 녹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정 의원은"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에서 보듯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녹물이 나올 때가지 방치해서도 안된다.”며"예산이 문제라면 사회적 약자, 건강 약자 시설부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보고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000가구의 90%인 50만 6,000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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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사업’ 국가보훈부 눈치보는 광주시?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13일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공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법령위반사항도 아니며 관광자원과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명백한데 문체실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담당소관도 아닌 국가보훈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국민의 혈세가 반국가적 인물에게 쓰여선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며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장관과 논쟁을 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에게 훈장을 줬던 나라이고, 이승만대통령 기념관도 존재하는 나라이다.”며 "공과 흠을 제대로 밝혀야 선양작업이다. 모두 공과 흠이 존재하지만 공을 기리고 있는데 김원봉, 홍범도, 정율성 등은 그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율성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선 3기부터 20년동안 지속해온 사업이고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했지만 논란의 여지 때문에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이월 되거나 사업이 무산된다면 더 이상 문체실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체육실 김요성 실장은 "시 입장에서도 정율성 관련 사업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기본틀을 만들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정율성의 가족 또한 정효룡, 정충룡, 정봉은, 박건웅, 정의은, 최흥종 등 모두 독립 운동가이다.”며 "음악과 문화로 항일투쟁을 한 정율성을 광주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저 한다면 우리 후손은 정권의 정책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정율성 사업은 중국의 3대 음악가로 명성을 얻은 정율성의 가치가 현재도 10억 이상의 중국민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문화교류,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광주의 문화수도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