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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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시‧교육청 신년 노동정책 업무보고로 본격 활동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새노동특위, 위원장 채은지)가 관계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업무계획 보고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교육청 정책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노동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 및 제안이 이어졌다. 채은지 위원장은 "광주시 24년도 노동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17개 사업 중 미추진 사업 3개, 감액 사업은 12개로 전체 삭감액 규모만 13억 8천여만 원에 달하며, 노동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통합 이관해 실효성과 역량을 높인다던 사업은 50% 이상 감액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노동자의 각별한 주의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노동특위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노동정책에 관한 점검 및 정책토론회, 연구 및 조사, 사용자와 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합의를 끌어냈으며, 시 투자기관의 노사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고, 지역 노동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지역내 노동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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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모색 촉구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일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지역 평화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며 기금 활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광주시는 2003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적립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63억 8,600여만 원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협력사업들이 추진됐으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는 2020년부터 기금이 조성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 3년간 전시회 및 기념행사 비용 지원으로 단 2건의 집행이 전부”라며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섣부른 폐지보다는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세수 한파로 광주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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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복위, 시립수목원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조석호)는 2월 1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시립수목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환복위 위원들은 먼저 나주에 소재한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산림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광주 시립수목원에 접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어 지난해 10월 남구 양과동에 개장한 시립수목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수목원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시온실과 한국정원을 비롯한 수 목원 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운영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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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시의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발의광주시의회 교육문화 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운동장 소재 선정”시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 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동장 소재선정 △운동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운동장 소재 선정결과 통보 등이다. 서 의원은 "인조잔디를 보유한 30개교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학교가 25개교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현장에 맞는 친환경 소재로 선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43개교(전체 13.5%)의 학교가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2024년에 적극적으로‘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학교운동장은 체육수업과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등 많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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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설명절 ‘전통시장 사랑나눔 위문품’ 연계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31일,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KB국민은행(호남지역본부장 박진호)과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근 지역 경제가 위축된 탓에 예년에 비해 명절 나눔 활동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날 행사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는 7백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과일세트)을 월곡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사장 양동호)에 전달하기로 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2013년 광산구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지원과 마을복지공동체를 지원하는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무창 의장도 본 재단에 수년째 매월 기부하고 있다. 정무창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드리고,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이웃사랑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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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적극 개선 촉구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가 큰 주목을 받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각 지역에 정책화되고 있지만,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광주시는 일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핵심인 센터 운영이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으로 둔갑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간 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운영은 보조사업이 아닌 위탁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 세대로 걸쳐진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가장 모범적이야 할 광주시는 은둔 당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광주시가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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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광주·대구광역시의회 한 목소리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의회(정무창 의장)와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 의원들은 24일(수)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국회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무창 의장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 하였다. 현재 기재부는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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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우수상 수상 영예”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지난 23일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매년 전국 240여 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하였다. 이귀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 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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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즉각 공개하라”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게 개별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촉구했다. 5·18특위는 지난 11일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오월의 대화’ 제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5·18특위 정다은 위원장은 ①청문회 실시 여부 검토 및 광주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②과제별 조사보고서 즉각 공개, ③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제출할 대국가권고안의 종합보고서 반영 등 3가지 사항을 진조위에 주문했다. 이날 정다은 위원장은 "5·18진상규명법에 규정한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광주시민사회와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법을 강구하여 5·18특위에 공식문서로 통지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5·18특위에서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진조위에 전달하면 ‘종합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시민의견 수렴과 대정부 권고안 작성을 위해서는 ‘과제별 조사보고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과제별 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 "공개대상은 5·18특위가 아닌 전체 시민들에게, 공개범위는 요약자료가 아닌 개별보고서를, 공개시점은 최대한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개별보고서를 공개해줘야 늦지 않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조위는 직권사건 21건 중에서 15건은 진상규명 결정을 했으나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등 6건은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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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광주광역시의회 시무식으로 새해 열어광주광역시의회는 2일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행안부 주관 우수조례 기관표창 및 공무원 표창 등 시상식에 이어 정무창 의장 신년인사로 진행됐다. 정무창 의장은 지난해의 값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 예산 낭비 없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년사에서 갑진년 푸른 용의 힘을 받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