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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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숲 체험 저변확대를 통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를 50% 축소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는 유아숲체험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2년부터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나 그동안 지역 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유아숲교육과 숲 체험 활동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 완화를 통해 유아숲교육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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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 개최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태, 나주3)’는 지난 11월 15일 도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이창환 이사장은 "일자리 예산의 삭감으로 사회적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사회적기업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국·도비 매칭 구조로 인해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도비마저 삭감된다면 사회적경제가 무너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예산삭감으로 사회적경제가 받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경제 대표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의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이재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예산의 확충과 제도개선에 특위 위원들과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이재태 위원장(나주3)을 비롯해 최정훈(목포4), 강문성(여수3), 김진남(순천5), 임형석(광양1), 이규현(담양2), 진호건(곡성), 류기준(화순2),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서현(국민의힘 비례) 의원 등이 참여하여 장기불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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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영광의 엄석대, 다시는 없어야” 미온적 대응 교육청에 강한 질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부정 선수 수상과 관련하여 영광 모 초등학교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는 2021년 개최 당시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 대비해 전남지역 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치렀다. 특히 다음 해 열릴 소년체전 대표 선발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부로,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부 선수로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 모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중학교부 출전이 아닌 초등부로 부정 출전하여 1위, 2위를 휩쓴 사실이 밝혀져 학교 체육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기계체조 분야의 경우 참가 자격이 4명 이상 7명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 결과 당시 6학년을 제외하면 참가 자격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연도 감독교사의 경우 수상 기록을 내세워 전보유예 등 인사자료로 활용했으며,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당시 수상 학생들이 부정으로 획득한 21개의 상장(또는 메달) 회수 조치 등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의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를 빗대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시간을 끌어 지체해 온 것은 교육청의 방임과 관리자들의 보신주의 결과인 것 같다”며, "미온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명명백백히 하나의 의심조차 남지 않게 철저한 조사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장기간 근무로 생긴 불합리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영광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가 끝난 후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각종 위원회 내실화, 늘봄학교 전격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에 따른 대비, 교육장 공모제(교육장 중간평가)로 교육자치 구현, 방과후교실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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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 집행부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내 제한된 전보로 인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교류 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발적인 교류파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류 파견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 시 ‘우’이상 등급부여와 함께 인사상 가산점을 1년 0.6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성과상여금도 ‘A’등급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류파견자의 승진 우대를 위해 당해 직급에서 파견 실적이 없는 경우 승진 후보 1배수 이내 정기인사에서 2회 승진을 제한한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의회와의 인사교류로 기관 간 협조체제를 증진하고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상호 교류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의회 직원들의 업무적 역량이 더욱 다각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동욱 의장은 15일 개최하는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전북·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직원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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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도 산하 출연기관 내부 통제 강화해야!!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류 의원이 소속된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 산하 25개 출연기관 중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류 의원은 출연기관 감사에서 ▲인사관리 ▲경영 및 사업관리 ▲계약・복무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예산 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독립된 감사조직의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기준 의원은 "해당 기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사항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정의 한 축인 출연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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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히 할 것”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8일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은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김회식 의원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이 총 25건(▲자상 21, ▲기타 4)에 달하며, 사고당사자는 의사, 간호(조무)사 미화원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은 주사바늘 분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사고당사자에 미화원이 포함된 것은 의료폐기물 분류·보관·배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회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잘못 관리하면 사람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어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며 "자상사고 예방과 의료폐기물 분류 및 보관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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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도의원, “다인종 국가 진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필요”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8일 전라남도 해남·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인종 국가 시대에 맞춰 다문화 교육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 박현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다문화 수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체학생보다 높은 상황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다문화학생은 2020년 10,519명(5.18%), 2021년 11,194명(5.50%), 2022년 11,367명(5.69%), 2023년 11,616명(5.95%)으로 전남의 전체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한데 비해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현황도 2020년 20명(0.21%), 2021년 23명(0.23%), 2022년 43명(0.42%)이다. 박현숙 의원은 "이제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며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가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숙 의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한 인식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한 교장은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교육 때에 지원이 열악하다”며 "이로인해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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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도의원,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전남도 기획조정실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 자립발전 강화 및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내용으로 지난 7월 공모로 순천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4곳의 각 사업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3~4년간 사업별로 300억 원 내외 총 1,26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은 3~4년간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1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정 결과는 4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해 집행부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이고 이는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예정에도 없던 2024년도 사업까지 미리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2025년에도 공모를 다시 할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철 의원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목적은 22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며,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 그 성과에 따라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른 시군까지 이 사업을 확대할 예산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의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선정 기준에 반영했을 것이지만 결론은 균형발전이 아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파급 효과, 기대 성과 등을 우선순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된 것 같다”며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5개 시와 무안군 1개 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다 지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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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도의원, “섬 응급환자 선박 이송 중 한 달에 4명 꼴로 사망”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박 이용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 과정에서 한 달에 네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 해 동안 섬 지역 응급환자가 신고접수 이후 최종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헬기 이용이 1건, 선박 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며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헬기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82%인 반면, 선박 이용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14%에 불과하다”며 "섬 응급환자가 민간 나르미선이 아닌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이 갖춰진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국이 섬 지역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섬 주민의 입장으로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섬 응급의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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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도의원, “직속기관 평가 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재검토해야”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전라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자체평가 위원회 외부위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내부위원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교육청 관계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존의 본청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직속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를 위해 직속기관의 기관평가를 2020년부터 자체평가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각 직속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 60%와 외부위원 40%로 구성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외부위원이 타 직속기관 또는 인근 학교 선생님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일정 비율 선임하는 목적에 부합한 평가가 아니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타시도의 직속기관 관계자들을 선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